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상일 정치평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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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지금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검수완박 시즌2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. 일단 법안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
[장성철]
민주당은 이런 거 하면 정말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. 결국에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. 첫 번째로 수사 중인 검사를 기피신청한다. 우리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, 저 사람 싫어. 그리고 저 사람한테 조사받기 싫어. 그럼 기피 신청해요.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한다. 저 사람이 우리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면 그 사람 신상명세를 공개할 거야.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하겠어.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. 영장심사 때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하겠다. 그럼 저건 피고인, 피의자의 보호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재판 가서 분명히 피의자들 처벌해야 되는데.
카드를 미리 공개하라는 거죠?
[장성철]
미리 공개하라는 거면 검찰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. 법원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신청한다. 좋아요. 피의사실 자꾸 공표돼서 피의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논의해 봐야 되는데. 결국에는 자기네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안이다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.
바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법안 아니냐. 또 방탄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온 건데. 사실 법안을 발의해도 법사위원장이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고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
[김상일]
이 카드를 꺼낸 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든 조금 더 타개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건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. 왜냐하면 어쨌든 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바꾸려면 국민들과 의논을 해가면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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